도로교통법은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대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화는 운전자에게 혼란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문제없던 운전 방식이 새로운 규정 적용과 함께 위반 사항이 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요.

 

오늘은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새로 바뀌는 주요 도로교통법 조항은? 

① 약물 운전 처벌 대폭 강화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단속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감기약이나 수면제처럼 합법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약물 운전으로 판단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방식 역시 한층 강화되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타액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한 고위험 행위로 관리되는 셈이죠.

 

특히 주의해야 할 약물로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감기약,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이 졸음 유발, 집중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운전 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복용 자체는 합법이지만, 복용 후 운전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중대한 사고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글👉 “감기약·수면제도 주의”…약물운전 교통사고 처벌 대폭 강화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본격 시행

2026년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제도가 실제 운행 차량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제도 자체는 2024년 10월 도입됐지만, 실제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 운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26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됩니다.

 

적용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반 면허가 아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가 직접 호흡 측정을 해야 하며, 알코올이 소량이라도 검출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장착 의무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시 적용되는 결격 기간과 동일하며,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전액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글👉 음주운전 재범률 매년 40%…2026년 ‘방지장치’ 의무화 

 

③ 운전면허 갱신 기준 변경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갱신 기간이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로 갱신 기간이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면허 갱신 시기가 연중 고르게 분산돼, 연말에 갱신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글👉 운전면허 갱신기간 생일 기준으로···

 

항목	시행 시점	핵심 변화
약물 운전 처벌 강화	2026.4.2	약물 복용 후 운전 시 처벌 강화 타액 검사 가능, 거부 시 처벌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2026년 하반기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면허 갱신 기준 변경	면허 갱신 기준 변경	면허 갱신 기준 변경

 

보행자 보호 의무는 어디까지 확대되나?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지적돼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글👉 "올해처럼 하면 무조건 과태료"... 곧 2026년, 달라지는 교통 법규 8가지

 

① 스쿨존 규제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스쿨존 규제 강화입니다. 2026년부터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되며, 스쿨존에서 과속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역시 기존보다 최대 2만 원 상향됩니다.

 

즉, 이제 어린이가 보이면 무조건 감속하고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운전 원칙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도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실제로 건너고 있을 때에만 정지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거나 건너려는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거나 충분히 감속해야 합니다. 즉, 보행자가 아직 차도에 발을 딛지 않았더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실제 횡단 여부’가 아니라 ‘횡단 의사’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지와 감속에 대한 판단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2026 도로교통법 FAQ

Q. 고령 운전자는 몇 년 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나요?

A.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 운전자는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만 75세 이상이 되면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더 짧아집니다. 또한, 만 75세 이상의 경우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1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Q.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은 의무인가요?

A. 네, 의무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때는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모두 안전모(헬멧)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헬멧 착용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기본 안전 수칙이며, 사고 시 치명적인 머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충분히 감속해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 적용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가 명확한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모두 횡단을 마친 뒤에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규를 지키는 운전은 새로운 기술이나 특별한 요령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멈추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계기로, 내 운전 습관 중 “괜찮겠지”라고 넘겨왔던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